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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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8가합7011 민사 사건(1998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원고에게 1억 9천만 원가량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밀다식품도 원고에게 3억 1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 1997년 12월 16일, 밀다식품이 부도 나기 하루 전날 소외 1은 피고들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밀다식품에 대한 채권을 넘겼다.
- 소외 1은 밀다식품 부도 전날 이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채무자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 원고는 이 채권양도 계약이 소외 1과 피고들이 원고를 속이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전날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것을 원고를 속이기 위한 행동(사해행위)이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소외 1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점을 고려했다.
- 피고들이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자나 변제기 약속 없이 담보도 없이 빌려준 점은 이상하다고 봤다.
- 소외 1과 피고들이 미리 밀다식품 부도를 알고 원고에게 진 빚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주장인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아 원고에게 돌아올 돈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이 원고 채무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전날 가진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것은 원고를 속이기 위한 행동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이 채권양도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취소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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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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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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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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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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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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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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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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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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