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도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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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카합5827·부산지방법원·1998-10-09
신청인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해고됨.
원고승
신청인 승소
97가합23856·부산지방법원·1998-06-17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가합1754·부산지방법원·1998-05-20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선박을 경매로 사들였으나,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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