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해고됨.

• 신청인 7명은 OO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가 1998년 7월 초에 해고됨.
• 이들은 OO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1998년 6월 말에 탈퇴하고, 같은 시기에 OO지역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함.
• OO회사는 신청인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림.
• 신청인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냄.

신청인들은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뒤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존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유니언 숍 협정(노동조합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약속)이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이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로 인정되어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줌.

• 유니언 숍 협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이익과 비교했을 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봄.
• 다만, 노동조합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언 숍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 신청인들은 기존 노동조합 탈퇴 후 새로운 적법한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므로 유니언 숍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따라서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무효임.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다른 적법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회사와 기존 노동조합 간의 유니언 숍 협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무효가 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