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 1심2004-06-24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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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99321 민사 사건(2004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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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OO회사는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받고, 그중 사납금보다 더 벌어들인 초과수입금을 다시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OO회사는 이 초과수입금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과 수당만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에 초과수입금도 포함해야 한다며 부족한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OO회사와 노동조합은 과거에 초과수입금을 전액 환급하되,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원고 7은 소송 중 OO회사와 합의하여 청구를 취하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분을 환급받았으나,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이 초과수입금을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하였다. 쟁점은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초과수입금 환급 관련 합의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경우, 회사가 초과수입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초과수입금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7이 소송을 취하하며 체결한 합의는 불공정하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회사가 초과수입금을 환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초과수입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한 운송수입금 중 초과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초과수입금 환급 관련 합의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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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