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오경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일부 승소 5(8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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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5(83%)원고패1(17%)
2011가합9924·부산지방법원·2012-02-15
원고 2가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를 1cm 미만으로 짧게 자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1억원)
2011가합11477·부산지방법원·2011-12-21
피고가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50만원 / 청구 7.0억원)
2010가합14066·부산지방법원·2011-08-24
원고가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일등항해사로 근무하며 화물탱크 청소와 샘플링 작업 중 만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4억원)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4.9억원)
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가단56775·부산지방법원·2004-06-10
양산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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