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플로팅 도크라는 선박 건조용 바지선을 경매로 사들여 2010년 10월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같은 지역에서 미완성 유조선을 경매로 사들여 2010년 12월에 대금을 완납했다.
• 이 미완성 유조선은 원고 소유의 플로팅 도크 안에 거치된 상태였고, 피고가 인도받기 위해 원고와 인도 방법을 두고 다투었다.
• 협의가 안 돼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2011년 5월에야 피고가 유조선을 인도받았다.
• 피고가 인도받기 전까지 유조선이 도크에 머문 기간 동안 도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55,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늦춰 도크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쟁점은 피고가 인도 지연 기간 동안 도크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이 대금을 다 냈으면, 인도를 받지 못해도 단순히 인도 요구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건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 물건이 제3자 소유 건물이나 선박에 보관돼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 납부 후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해 가야 한다.
• 피고는 인도 방법을 두고 원고와 다투면서 인도를 지연시켰고, 원고가 도크 침수 방식의 안전성 문제로 거부한 것은 정당했다.
• 따라서 피고가 대금 납부 후 1주일이 지난 2010년 12월 25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도크에 유조선을 거치해 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다만 인도에 통상 필요한 기간인 대금 납부 후 1주일간은 도크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다.
• 도크는 미완성 선박 보존과 관리에 쓰이는 본래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단순히 거치해 둔 것만으로도 부당이득이 성립했다.

피고는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해 도크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회 통념상 적절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