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 원고 1은 1990년 8월경 소외인으로부터 주택 일부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고, 이후 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1994년 7월, 원고 1은 소외인과 실질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형식상 1,500만 원(원고 1 명의)과 2,000만 원(원고 2 명의)의 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 피고 삼성생명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들은 위 허위 계약서로 각각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 경매법원은 원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피고들에게 배당했습니다.
•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주택을 임차하면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기 위해 실제 보증금 3,500만 원을 1,5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나눈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허위 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배당에서 제외했고, 원고들이 실질적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작성한 1,500만 원과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는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 허위 계약서에 기반한 배당요구는 신의칙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 원고들이 뒤늦게 실질적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법행위가 발각되어도 원래 지위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탈법행위를 조장하게 됩니다.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법적 보호를 받으려 한 행위가 오히려 모든 보호를 상실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법원은 탈법행위를 엄격히 판단하여, 허위 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는 무효이며 이후 실질적 권리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을 악용하는 시도가 실패할 경우 원래 권리마저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