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서영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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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3(50%)
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6만원)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8노917·대구지방법원·2018-08-17·배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권 명의를 말소함.
기각
기각
2017노1498·대구지방법원·2017-11-17·사기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0만원)
98나14694·대구지방법원·1999-04-23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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