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그 소송에서는 전체 토지 중 일부만 다뤄졌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누락되었다.
• 원고는 누락된 토지 부분에 대해 별도로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전 소송의 판결이 이 추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한 필지의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두 차례 냈다. 쟁점은 첫 소송의 판결이 두 번째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였으며, 법원은 각각의 토지 부분에 대해 독립된 권리가 인정되어 두 번째 소송도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다.

•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해 매수한 경우, 그 필지 전체에 대해 지분 이전등기를 마치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는 전체 매수 부분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일부씩 나누어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수인의 자유다.
• 시기를 달리해 일부씩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각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
• 따라서 일부 토지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났어도, 누락된 다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미 판결된 내용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누락된 토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 필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