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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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8나14694 민사 사건(199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그 소송에서는 전체 토지 중 일부만 다뤄졌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누락되었다.
- 원고는 누락된 토지 부분에 대해 별도로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전 소송의 판결이 이 추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 필지의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두 차례 냈다. 쟁점은 첫 소송의 판결이 두 번째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였으며, 법원은 각각의 토지 부분에 대해 독립된 권리가 인정되어 두 번째 소송도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해 매수한 경우, 그 필지 전체에 대해 지분 이전등기를 마치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는 전체 매수 부분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일부씩 나누어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수인의 자유다.
- 시기를 달리해 일부씩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각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
- 따라서 일부 토지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났어도, 누락된 다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미 판결된 내용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누락된 토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한 필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토지 부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함께 정미소를 공동 경영하며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행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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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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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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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회사가 부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을 부정 지급하여 신탁사업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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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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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명의신탁된 도로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하면서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행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각 독립된 소송물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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