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2가단28323 민사 사건(1992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는 특정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서류를 제출했으나, 해당 서류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일부 수정된 흔적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분쟁을 가장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당 토지가 개발계획으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위치하고, 매매대금이 오래 전에 완불되었다는 주장이 일반 거래관행과 맞지 않으며, 계약서가 엉성하고 변호인 선임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고가 동일인인지 확인되지 않고 법률적 분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된다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서는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인지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 법률적 분쟁이 실제로 존재해야 소송이 적법하며, 분쟁이 없는데도 재판제도를 악용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노리는 의심이 드는 경우 법원은 직권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이 사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잠탈하기 위해 분쟁을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개발지역 위치, 비정상적 매매조건, 엉성한 계약서, 변호인 선임 등)을 가지고 있어 법률적 분쟁의 실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송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고의 동일성 및 법률적 분쟁의 실재 여부가 소송요건임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재판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분쟁이 가장된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명의신탁된 도로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물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2
법률적 분쟁이 없는데도 법원이 만들어 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확보를 위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노리는 등 재판제도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의 존재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가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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