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955 민사 사건(1977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과 1972년에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전세로 임차하고 입주했습니다.
- 이후 해당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원고의 전세권이 불안정해졌습니다.
- 1974년 2월 28일, 원고와 피고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대지 2필지와 건물 일부를 전세금 합계 9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아직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심판결은 판사 중 한 명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판결은 판사의 서명날인 누락으로 절차 위법이 있어 취소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판결은 변론과 선고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의 주장(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는 해당 매매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면 절차 위법으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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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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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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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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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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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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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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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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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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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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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론 및 판결선고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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