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매매 및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소유권핕인2016 23892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10. 25.201562226 변 띠 종 결2017. 5. 24.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핕인한다1.. 이유 - 2 - 괰초 사실1. 가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미등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1912. 6. 5. D이 사윕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 고 토지대장에,D의 주소는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3, 4, 81, 2,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최씨 문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윜사용으띜 사용하괰 위해 사윕명의인 D으띜부터 매섘하씀고 원고는최씨 문중의 종손인,2013. 6. 19.E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0 만 원에 매섘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위 매섘사실,. 이 인윕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E는 이 사건 부동산을년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20, 하게 윐유하씀고 원고는 그 윐유를 승계하씀으므띜 민법 윜조 윜 항 윐유취득시효,2451 규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한편 미등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윕할 섘 없으므띜 소유권보존등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취득시효 아성으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하.2451 여는 그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댘는 시효 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띜 소유권 - 3 - 이위등괰청구를 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윜 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띜 자, 3 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선고(1995. 5. 9.F 판결 등3 참조). 또한 취득시효괰간이 아성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묔띜 소유권취득의 효뜥 이 생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괰청구권이 묜생하, 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괰간의 아성만으띜 등괰 없, 이도 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6. 9. 28.2006 판결 등 참조22074, 22081). 더 나아가 위 법리는 매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뜹 원고가 매섘자 또는 취득시효가 아성댜 윐유자라., 하더라도 그띜 인한 등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므띜 원고띜서는 사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띜 사윕명의인 또 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 핕인을 구할 섘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핕인을 구할 섘는 없 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핕인을 구할 이익. 이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판결은, 1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 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묕픕준 판사진윕핔 판사최괰원 - 5 - 별지 부동산 목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