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나23892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며 제기된 민사 사건이다.
- 토지대장에는 1912. 6. 5. D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D의 주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최씨 문중이 문중이 사용할 목적으로 D에게서 토지를 샀고, 이후 원고가 2013년 6월 종손 E에게서 1,000만 원에 토지를 사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매매로 소유권을 얻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E가 20년 동안 소유자처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점유했고 자신이 그 점유를 이어받았으므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토지대장만으로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며, 피고를 상대로 토지가 자기 소○○라는 확인을 구했다. 피고는 그런 확인을 받을 법적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거나 오랜 기간 점유해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가 원고 소○○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길 뿐이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토지가 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 기간이 끝난 점유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매매를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는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미 소○○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매매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적절한지를 살폈다.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상대방이 따로 있는 경우 피고에게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요구하고, D를 대신해 미등기 토지가 D의 소유인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귀속재산 토지 잔대금 수령 거부 후 매각 취소를 주장하며 원고들 소유권 등기를 다툰 사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쟁 전 본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소실된 뒤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상으로 기재되자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고, 피고 군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옛날 주인과 종중원 조부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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