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성동지원 78나1518 민사 사건(1978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13조, 지적법시행령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땅의 주인이던 분은 1961년 3월 2일 등기를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 땅은 원고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대상인 땅은 서울 강남구의 137평짜리 대지였습니다.
- 이 땅의 토지대장은 6.25 전쟁 중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후 나라는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소유자란을 비워 두었습니다.
- 원고들은 토지대장에 자기들 이름을 소유자로 올려 달라고 나라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땅에 대한 지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1이 8분의 6을, 원고 2와 원고 3이 각각 8분의 1씩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나라는 자신들은 이 땅에 이해관계가 없고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다툰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어 소가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나라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바꾸어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땅을 물려받았다며,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자기들 이름을 올려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나라가 이를 거부하자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나라가 소유권을 다투지 않았는데도 이런 확인소송을 할 이익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나라가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다투지 않았으므로 소송으로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 중 나라가 진 부분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 어떤 내용을 적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권리가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토지대장은 행정 사무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 법에 따르면 토지대장을 복구할 때 소유자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적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소유자란을 비워 둔 것은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라가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소송은 다툼이 있어 권리를 부인당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확정판결로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라는 소유권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런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선대가 오랫동안 점유해 시효로 땅을 얻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주장을 근거로 한 확인소송에도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본안 내용을 따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비워 둔 것만으로는 나라가 소유권을 부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상태에서는 소유권 확인소송을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토지대장 명의를 바로잡으려면 등기나 확정판결 같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는 전쟁 전 본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소실된 뒤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상으로 기재되자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고, 피고 군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귀속재산 매각 후 잔대금 미수령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환지받을 권리 확인을 구한 민사 사건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토지 일부의 소유권과 인접 필지 사이의 진정한 경계 확인 청구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대장을 편제함에 있어서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놓아둔 경우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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