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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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170 민사 사건(1972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대지 54평이 자신에게 상속된 토지라고 주장하며 피고 1 외 7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대지 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과거에 피고들 측이 원고의 아버지(망 소외 3)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1 및 다른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 이후 해당 대지는 OO회사 명의로 매매되었고,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각각 경료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 다른 관계인, 그리고 피고측 관계인이 과거에 대지를 공유하고 처분 시 3등분하기로 약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또한 피고측 관계인이 대지를 OO회사에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한 뒤, 원고에게 처분대금 분배 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과거의 대지 처분 및 분배 과정을 알고 이에 동의한 추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상속 재산인 대지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과거 대지 처분 약정의 유효성과 원고가 이를 추인(사후에 동의)했는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대지 처분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추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피고측이 원고의 아버지가 부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하여 의제자백(자백한 것으로 간주함) 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 잡은 피고 1 명의의 등기와 그 뒤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요인을 안고 있었다.
- 그러나 형식상의 등기 무효 여부와 별개로, 실체적인 권리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원고 측이 과거 대지를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매각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 원고는 성년이 된 이후 이에 대한 추인을 취소하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이미 대지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등 사후에 이를 인정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소송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 등기가 형식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대지를 처분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진 실체적 사실과 원고의 추인(사후 동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관계와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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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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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재자인 사실을 알면서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케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의 확정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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