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971 민사 사건(1990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피고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 피고는 1986년 7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 피고는 동장으로부터 원고의 거소불명 확인원을 받아 관할 도지사의 공시송달 승인을 얻었습니다.
- 공시송달 공고 후 3주간의 기간이 경과하여 협의취득이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중이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미국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자신의 미국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정확한 미국 주소를 알지 못했고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미국 내 정확한 주소(번지까지)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등록표에 미국 이주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국외이주신고서 등으로 주소를 특정할 수 없으면 '주소 불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용지취득특례법 시행령에서 공시송달 요건과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동장의 주소불명 확인을 받아 시행령에 따른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영사관 조회 없이도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확할 때, 법이 정한 공시송달 절차만 따르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국내 최종 주소지 관청의 확인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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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공시송달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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