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163 민사 사건(1980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살고 있는 주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맞섰다.
- 원고는 이전에 멸실된(없어진)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새로 지어진)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되었다.
- 법원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새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어 원고의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과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했는데, 이는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등기라서 무효이다.
- 멸실된 건물과 새로 지어진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므로 등기를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된다.
- 피고가 경매 절차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기의 무효성을 바꾸지 못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으며 명도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이런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 이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명도 요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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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에 전용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변경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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