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태현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7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2%)일부 승소 9(33%)원고 패소 6(22%)기각·각하 6(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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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강도1건+1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실형2(5%)무죄1(3%)기각1(3%)원고승8(22%)일부승9(24%)원고패12(32%)결과 미상4(11%)
92구18353·서울고등법원·1993-07-22
원고가 화장품 제조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미 허가된 제품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9042·서울고등법원·1993-07-01·건축·주택법위반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10% 미달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29346·서울고등법원·1993-04-29·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공업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며 진입로 부재로 건축을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32588·서울고등법원·1993-04-15·기타 형사
주유소 허가 신청자가 학교와의 거리 및 도로 폭 기준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26586·서울고등법원·1992-11-05·아동·노인 학대
원고가 1928년 취득한 토지를 1989년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됨에 대해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10598·서울고등법원·1992-04-02
원고가 토지분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재나523·서울고등법원·1991-06-25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원고패
기각
90나27674·서울고등법원·1991-01-22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0만원 / 청구 1,900만원)
90나22792·서울고등법원·1990-10-23
연세대학교에서 성적 불량으로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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