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7674서울고등법원 2심1991-01-22 선고검수완료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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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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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7674 민사 사건(1991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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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와 예금거래를 하며 저축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의 전직 직원인 공범A는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공범A는 1989. 9. 18. 새벽에 OO지역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침입해 통장과 도장을 훔쳤습니다.
  • 공범A는 같은 날 오전 OO지역에 있는 OO회사 OO지점을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적고 훔친 도장을 찍어 예금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은행 담당 직원은 도장과 비밀번호를 대조한 뒤 이를 믿고 1,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예금을 빼앗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도둑맞아 예금을 잃게 되자, OO회사를 상대로 1,900,000원의 예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은행이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예금을 내어준 것이 정당한 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은행 측이 도장의 차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돈을 제대로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찾아간 사람은 진짜 예금주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예금청구서에 찍힌 도장도 은행에 미리 신고된 진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 은행 직원이 도장 모양의 차이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으므로,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예금주가 통장을 도둑맞고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예금 계약에 따른 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은행의 갚아야 할 금액을 깎아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은행이 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내어주었다면,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었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에게 통장 보관 소홀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예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은행의 책임을 깎아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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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2401·대구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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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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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502·서울고등법원·1974-01-25·2심·원고 승소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가 은행에 맡긴 60만원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원이 예금주의 통장을 절취, 소지한 자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 영수증소지자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

  2. 2

    위 1항의 경우 예금주가 통장보관을 소홀히 하여 통장을 절취당하고 그 사실을 6시간이 지나도록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예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은행의 채무액을 면제 내지 경감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합244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가지급금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금반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9.18.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가 1988.4.11. 피고은행(취급점포:서초남지점)과 사이에 국민종합통장거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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