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OO회사와 예금거래를 하며 저축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의 전직 직원인 공범A는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공범A는 1989. 9. 18. 새벽에 OO지역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침입해 통장과 도장을 훔쳤습니다.
• 공범A는 같은 날 오전 OO지역에 있는 OO회사 OO지점을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적고 훔친 도장을 찍어 예금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은행 담당 직원은 도장과 비밀번호를 대조한 뒤 이를 믿고 1,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예금을 빼앗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도둑맞아 예금을 잃게 되자, OO회사를 상대로 1,900,000원의 예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은행이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예금을 내어준 것이 정당한 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은행 측이 도장의 차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돈을 제대로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돈을 찾아간 사람은 진짜 예금주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예금청구서에 찍힌 도장도 은행에 미리 신고된 진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 은행 직원이 도장 모양의 차이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으므로,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예금주가 통장을 도둑맞고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예금 계약에 따른 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은행의 갚아야 할 금액을 깎아줄 수 없습니다.

은행이 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내어주었다면,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었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에게 통장 보관 소홀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예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은행의 책임을 깎아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