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태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0나27674·서울고등법원·1991-01-22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0만원 / 청구 1,900만원)
90나22792·서울고등법원·1990-10-23
연세대학교에서 성적 불량으로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89나11765·서울고등법원·1990-09-04
한국 회사가 벨기에 및 네덜란드 회사들과 서유럽 지역 주방용품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들의 경영 및 소유구조 변경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21512·서울고등법원·1990-04-17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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