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21512 민사 사건(1990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종중은 시조 묘소와 위토로 사용하던 토지들을 관리해 왔음.
-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이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가 전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5, 6토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인용됨.
- 원고 종중은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이며, 대표자 선임과 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피고들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시조 묘소와 위토로 사용하던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토지 소유권과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종중은 실제 존재하는 단체이며, 대표자 선임과 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
- 제1, 2, 3, 4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했고,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소유권 등기를 했다고 인정함.
- 제5, 6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봄.
- 종중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들의 등기 경위가 허위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 종중은 시조 묘소와 위토로 사용하던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한 사실을 밝혀내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말소를 인정받았다. 다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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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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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우리나라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 및 그 입양의 방식과 효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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