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418 민사 사건(1971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소외 1 명의의 임야가 원고, 망 소외 2, 망 소외 1의 공동매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 명의로 된 호주상속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 법원은 망 소외 1이 1950년 7월 4일 사망할 당시, 호주상속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명의신탁과 공동매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원고는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공유지분 이전도 청구했으나,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망 소외 1 사망 당시 피고에게 적법한 호주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1은 미혼 남 호주로서 사망 당시 그 가에 남자가 없었기에 구 민법과 당시 관습에 따라 선대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조모가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는 절차가 적용됨.
- 망 소외 1 사망 후 조모가 호주권을 상속했고, 이후 조모가 사망하면서 피고가 적법하게 호주상속을 받음.
- 원고가 주장한 공동매수 및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예비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 요구도 근거가 부족해 기각됨.
핵심 정리
망 소외 1의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시 법과 관습에 따라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과 공동매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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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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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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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허위 보증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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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조부 소유 토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허위 서류로 등기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혼인 남호주가 사망한 경우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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