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3나402 민사 사건(1984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대지는 원래 망 소외 1 소유였으나, 1969년 피고 1 명의로, 1971년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망 소외 1은 1917년 사망하였고, 그의 서자 망 소외 4가 상속받았으나 1933년 미혼으로 사망.
- 망 소외 4 사망 후, 그의 재산은 호주인 망 소외 5에게 상속되었고, 망 소외 5 사망 후 원고들이 상속.
- 원고들은 피고 1 명의 등기가 망 소외 1 사망 후 경료되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청구.
- 피고들은 이 대지가 문중 소유로 명의신탁 해지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 2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문중 소유 항변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시행 전 관습에 따르면 첩은 재산상속권이 없었으므로, 망 소외 4 사망 시 그의 재산은 생모인 첩이 아닌 호주인 망 소외 5에게 상속됨.
- 피고 1 명의 등기는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2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
- 피고들의 문중 소유 주장에 대한 증거(친족결의서, 증언 등)는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여 항변을 배척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법 시행 전 관습에서 첩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사망한 사람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망인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가운데, 망인의 딸의 남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등기 이전 없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있어서 서자가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 망 생부의 첩으로 호적상 입적되어 있는 유일한 존속인 그 생모의 재산상속권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