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189 민사 사건(1980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31일, 70세의 고령인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약 8만 8천 평을 피고가 매우 낮은 가격인 50만원에 매수함.
- 원고는 당시 부동산 위치나 가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일상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음.
- 매수 후 10개월 만에 피고는 매수한 부동산 중 약 9천 평을 원래 매수가격의 14배인 700만원에 팔려고 시도함.
- 원고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처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임을 인정함.
- 법원은 부동산 매매가 원고의 무지와 고령을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70세 고령인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했고, 이후 이를 고가에 팔려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원고의 무경험과 경솔함을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로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전혀 몰랐고, 70세 고령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을 피고가 알고 이용함.
- 부동산 전체 가격의 16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했음.
- 매수 후 10개월 만에 일부 토지를 매수가격의 14배에 팔려고 한 점에서 피고의 이익 추구 의도가 명확함.
- 원고가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법원이 인정함.
- 부동산 매매는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원인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령함.
핵심 정리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매우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유권 등기 말소를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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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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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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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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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리 증여를 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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