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나302 민사 사건(1978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9조 제2항, 민법 제924조, 민법 제9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제주시 이도리 소재 토지를 공동 상속했습니다.
- 원고들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권한 없이 1972년 11월 24일 소외 7에게 토지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 소외 7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수인 지위를 소외 6에게 양도했습니다.
- 소외 6은 1972년 12월 11일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토지 전체를 매수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 소외 6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어머니의 인장을 위조하고 생존한 것처럼 속여 1972년 12월 12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소외 6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1973년 12월 31일 피고가 경락받아 등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어머니 소유 토지를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등기한 후 피고가 경락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아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아버지는 호적상 친권자이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 부모가 이혼할 때 친권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약정은 민법 규정에 따라 무효입니다.
- 어머니가 이혼 후 친가에 복적하여 친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권한 없이 토지를 매도하였고, 소외 6은 위조 서류로 등기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 피고가 경락받은 등기도 원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대리인 아닌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친권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부모 간 약정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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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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