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116444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25. 판 결 선 고2024. 5. 30.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 지원 **** 2021. 5. 17. 접수 제6981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8. 접수 제44158호 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 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 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 - 3 - 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 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ᆞ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 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 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 원고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3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 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하 ‘인감증 명서 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가 원고 를 기망하였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 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ᆞ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경위 및 피고ᆞC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 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ᆞC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 원 ᆞ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등기명의를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 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 4 - 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용태 판사이수영 판사김경진 - 5 - 별지 부 동 산 목 록 1.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 제○층 제○호 [도로명주소]경기도 **** 벽돌조 슬래브지붕 ○층 다세대 1층 72.95  2층 72.95  지층 75.35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층 제○호 구조 벽돌조 면적 31.075 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양시 D 대 134 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34분의 22.05 2.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 제○층 제○호 [도로명주소]경기도 **** 벽돌조 슬래브지붕 ○층 다세대 주택 1층 108.36  2층 108.36  - 6 - 지하실 110.52   전유부분의 걸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층 제○호 구조 벽돌조 면적 33.48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 대 422  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492분의 55.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