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72나210 민사 사건(197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OO지역 논 1,142평에 피고 명의로 제1번과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로 경료되었다.
- 소외 1이 원고의 인감을 몰래 사용하여 원고가 돈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피고 명의의 무효인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만들었다.
- 피고는 이 무효인 제2번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허가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제2번 근저당권과 경매 절차가 무효이므로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경매로 넘어가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과거에 원고가 제기했던 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재판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과거 소송에서 소유권 존부에 대한 판단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원고의 인감을 위조하여 실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 원인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해 진행된 경매 절차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가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피고는 과거 유사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전 소송의 말소등기 청구에서 소유권 존부에 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일 뿐이다.
-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번 소송이 전소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이 인감을 위조해 만든 무효인 근저당권과 경매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은 사례이다. 과거에 등기 말소 소송을 졌더라도, 소유권 유무에 대한 판단은 판결의 핵심 결론이 아닌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유중의 판단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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