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피고가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원고가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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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정읍지원 67나111 민사 사건(1967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논란이 된 토지는 원래 다른 곳의 소유였으나 흡수 합병되면서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 원고는 이 토지를 물길이나 흙을 채취하는 용도로 쓰기로 하였고 그 용도를 없앤 적이 없었다.
- 과거 경작자들이 원고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논으로 만들어 경작해 왔으나, 이는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였다.
- 원고가 피고에게 이 토지를 판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마치 산 것처럼 꾸며 원고 몰래 특별조치법을 통해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따져묻자 피고와 관계인들은 잘못을 시인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잘못된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들의 소유인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이름을 올렸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정당한 절차나 매매 없이 거짓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잘못되었고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원고가 용수로나 흙 채취장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있던 곳으로, 농지분배 대상이 될 수 없는 땅이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이 토지를 실제로 판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원고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고와 관련 보증인들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따라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마땅하다.
핵심 정리
원고 몰래 허위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바꾼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남의 땅에 대한 무효인 등기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모경으로 인하여 논이 된 것은 농지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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