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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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590 민사 사건(197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지 15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 1965년 5월 25일, 이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후 피고 2부터 피고 8까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나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는 이 등기들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의 배경에는 원고와 소외 4 사이에 토지 일부를 보수로 받는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이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여러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등기들이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위반된 보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4 사이에 토지 일부를 보수로 받는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에 위반되는 불법 계약이었다.
-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인 등기이다.
- 따라서 피고 1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로 인해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다.
- 피고들은 원고를 위해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위반되는 보수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그 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 말소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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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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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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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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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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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거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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