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41대구고등법원 2심1968-07-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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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41 민사 사건(1968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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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65년 8월 30일 피고 1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1은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했다.
피고 2와 피고 3 등은 원고와 피고 1을 속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피고들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원고는 1965년 12월 15일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월 31일 취하하고, 피고 3에 대해 등기 내용을 인정하는 추인을 했다.
원고는 추인이 조건부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이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원고가 최종 소유권자 피고 3에 대해 등기 내용을 인정하는 의사를 밝힌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추인이 중간 등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원고의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원래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였으나, 피고 2 등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마쳤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면서 피고 3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등기의 유효와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 그 중간 등기명의자들에 대해서도 추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원고가 추인을 조건부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중간 등기자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이전의 중간 등기자들에 대한 권리 주장도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본 사건이다. 원고가 추인을 조건으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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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