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885 민사 사건(1970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4월, 원고의 남편(망부)이 농지 상환을 끝내기 전에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같은 해 9월, 그 농지를 산 사람이 다시 피고들에게 팔았고, 피고들은 그 농지를 받아 경작했다.
- 1960년 12월 30일, 농지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61년 9월 7일, 망부가 상환 완료 후 매수인의 승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 1962년 10월 27일, 농지위원회는 망부에게 분배된 농지 분배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재분배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농지 상환이 끝나기 전에 농지를 팔았고, 그 농지는 다시 피고들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편이 상환 완료 후 매수인 측에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 분배 처분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분배 취소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 농지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농지를 팔고 넘긴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남편이 상환 완료 후 매수인의 승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이전 매매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농지 상환이 끝나기 전에 농지를 판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상환 완료 후 매수인 측에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매매가 추인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로 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경과후에 한 분배처분취소처분의 효력
- 2
농지분배대상인 농지의 상환완료전에 그 인도까지 한 농지매매의 효력
- 3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에 대한 상환완료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각서의 제공은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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