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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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나626 민사 사건(1983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소외 1이라는 사람이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에 거주하여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받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와 명의신탁 주장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은 매매 당시 농가가 되려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며, 단순히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 피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와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외 1로부터 받은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뒷받침되었다.
- 원고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소외 1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원인 없는 무효 등기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했음에도 피고들이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농지 소유 자격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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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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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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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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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194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회사가, 경작자가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리씨앗을 파종하며 원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매수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농지매수자격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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