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재철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3.7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0.0%
다른 판사 평균
5.4%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6%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2%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2.8%*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무죄1(7%)원고승2(14%)원고패7(50%)결과 미상4(29%)
84구48·광주고등법원·1984-07-24·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산출 근거를 고지서에 적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패
각하
84구30·광주고등법원·1984-05-15·기타 형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주류제조면허 명의변경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14·광주고등법원·1984-05-01·조세포탈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09·광주고등법원·1984-02-07
석유판매구역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3구47·광주고등법원·1984-01-24·기타 형사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70·광주고등법원·1984-01-10·기타 형사
무도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 처분 후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91·광주고등법원·1983-12-13
주세를 체납하고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주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제조업자가 정지 기간에 주류를 제조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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