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 약 65.7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함.
• 1982년 9월,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매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시작함.
• 1983년 9월 30일, 피고는 이전 처분에 세액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함.
• 같은 해 10월 6일, 피고는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재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는 토지 매도 후 받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절차상 문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 다시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재부과 처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가 이전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발견해 스스로 취소한 후, 그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처음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재부과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음.
• 이전 처분과 내용이 같더라도 새로운 처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봄.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절차 미비로 각하함.

토지 매도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해 다시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처분이라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