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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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2608 조세포탈 사건(1990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6월에 OO지역의 두 필지 토지를 각각 매수하였다.
- 1988년 9월 2일, 원고는 이 토지들을 양도(판매)하였다.
- 1988년 6월 25일, 국세청장은 특정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였다.
- 피고는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1989년 4월 17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세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평등주의(공평한 과세 원칙)를 위반하며,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양도 시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점에서 소급과세(과거에 소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9년에 산 토지를 1988년에 팔았고, 피고는 특정지역 지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세금 부과 방식이 법률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행령과 과세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특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정해, 재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지정·고시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더라도 양도 당시 특정지역 지정 효과를 소급해 과세한 것이 아니며, 과세 방식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기준시가 결정 방법이다.
-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세액 산출에도 오류가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1979년에 산 토지를 1988년에 팔면서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세금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 부과 방식이 법률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행령과 과세 방법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1980년에 매도함.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채무 변제로 환원
원고가 1980년 6월 서울 여의도동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3억 8,220만 원에 매도함.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1978년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했으나,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 후 전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함.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 신고가 늦어져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잘못 기재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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