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 원고는 1973년 7월 12일 부산 북구 쾌법동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 1982년 7월 2일, 원고는 부영건설과 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은 연립주택 준공일에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 1982년 12월 17일 연립주택이 준공되었으나, 대금은 1983년 8월 11일에야 지급받았다.
• 원고는 1982년 12월 17일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신고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일부 면제하여 부과했다.
• 원고는 양도시기를 실제 대금 지급일인 1983년 8월 1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토지 양도시기를 실제 대금 지급일로 봐야 한다며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연립주택 준공일)로 볼 것인지 실제 대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계약서상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해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부영건설은 계약 당시 대금 전액을 연립주택 준공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 연립주택은 1982년 12월 17일 준공검사를 마쳤고, 원고는 1983년 8월 11일까지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소득세법은 자산 양도시기를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제 대금 지급일이 늦어졌어도 계약서상 지급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된다.
• 따라서 세무서가 계약서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일부 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토지 양도시기를 실제 대금 지급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