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영범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결과 미상3(60%)
85구390·대구고등법원·1987-01-14·기타 형사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로 정차한 과징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326·대구고등법원·1986-11-19·무면허·교통
원고가 선박 항행구역 확장에 따라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5·대구고등법원·1986-11-12·기타 형사
주류판매업자가 일부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78·대구고등법원·1986-08-27·조세포탈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90·대구고등법원·1986-07-23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시도했으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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