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박 항행구역 확장에 따라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1985년 3월, 원고는 부산에서 6.94톤짜리 기선 명산호를 소유하며 유선업을 시작했다.
• 1985년 5월, 원고는 선박의 항행구역이 확장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준비했다.
• 1985년 8월, 원고는 변경된 항행구역에 맞춰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 1985년 10월, 피고는 원고의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수리 거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는 선박 항행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변경신고를 행정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유선업 경영신고 및 변경신고는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유선업법과 시행령이 요구하는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요원, 구명장비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 피고가 주장한 항내 운항 제한 규정은 모든 유선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일 뿐, 영업구역 변경 제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유선업법상 영업구역은 먼 바다까지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법령에 맞는 신고라면 행정청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수리 거부는 법령에 어긋나 위법하며,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원고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법에 맞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