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조창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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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58%
평균 8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무죄1(11%)원고승1(11%)일부승1(11%)결과 미상3(33%)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실형
8개월 (실형)
87노879·대구고등법원·1987-07-29·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돕는 유인물을 소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시위를 주최함.
실형
3년 (실형)
87노141·대구고등법원·1987-07-22·절도
피고인A가 대구 동구 OO지역 건설 현장에서 맨홀 후레무 1개를 훔침.
무죄
무죄
87노71·대구고등법원·1987-04-29·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85구390·대구고등법원·1987-01-14·기타 형사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로 정차한 과징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326·대구고등법원·1986-11-19·무면허·교통
원고가 선박 항행구역 확장에 따라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5·대구고등법원·1986-11-12·기타 형사
주류판매업자가 일부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78·대구고등법원·1986-08-27·조세포탈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90·대구고등법원·1986-07-23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시도했으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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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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