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노637 절도 사건(1987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0월 6일 새벽, 피고인은 경남 고○○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쳤다.
- 피해자는 돈이 없어지자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 피해자는 이후 주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목을 조르는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살인 사실을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살인 자백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 시간 등이었으며, 법원은 자백이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살인 자백은 경찰 조사에서 강압이나 고문으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졌고,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여러 의문점으로 진실로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였고, 갑작스러운 살인 동기가 납득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쓴 유서 내용과 상황이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 피해자의 몸에 외상이 없고, 살해 방법과 시간에 대한 설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점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현장 존재 여부가 불확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훔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과 여러 의문점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과 사건 경위에 대해 신중히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음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사탕 45봉지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가져감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이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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