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사탕 45봉지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가져감

• 2008년 12월 18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탕 17봉지를 몰래 가져감.
• 다음 날인 12월 19일 저녁 7시 14분경, 같은 편의점에서 사탕 15봉지를 또 절취함.
• 12월 23일 저녁 7시 35분경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사탕 13봉지를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3차례 받았으나 모두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음.
• 한 차례 실형 판결을 받은 적 있으나 그 형도 아직 실효되지 않은 상태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사탕 45봉지를 세 차례에 걸쳐 훔쳐 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에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습범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형의 효력이 사라져 상습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징역형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단순히 판결을 받은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법적 효력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
• 집행유예 판결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상습범 기준에서 제외됨.
• 피고인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 모두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음.
• 실형 판결은 하나 있었으나 아직 형이 실효되지 않아 상습범으로 보기 어려움.
• 검사는 상습범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상습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사탕을 여러 차례 훔쳤으나, 과거 집행유예 판결들이 모두 효력을 잃어 상습범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