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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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협박1건-24%
평균 10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벌금1(13%)무죄1(13%)일부승1(13%)원고패3(38%)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0가합11589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5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원과 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법인전입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09가합86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
원고들이 오피스텔 주차장·통행로로 쓰이는 토지를 낙찰받은 뒤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81만원)
2009고단44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9·협박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고단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절도
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사탕 45봉지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가져감
벌금
벌금 500만원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사기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실형
2년 (실형)
2008고단53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30·배임
대사관 영사로서 비자 발급 과정에서 서류 검토 없이 비자를 발급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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