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 피고인 1은 시민단체 대표로서 2009년 6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발표함.
• 불매운동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었음.
• 피고인 1은 이 회사에 광고를 중단하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내도록 요구하며, 구체적인 광고 문구와 시기, 방법까지 지시함.
• 회사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요구를 받아들여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띄움.
• 피고인 1의 행위는 회사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강요와 공갈에 해당함.

피고인 1은 시민단체 대표로서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도록 요구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협박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맞지 않고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기자회견과 만남을 통해 기업에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광고 문구와 시기, 방법까지 정해줌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을 제한함.
• 불매운동 대상 기업이었던 회사는 광고 중단 시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인 1의 행위는 단순한 소비자 운동이나 설득 활동이 아니라 협박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음.
• 사회상규에 위배되며, 권리 행사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1은 법률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으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 1은 시민단체 대표로서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광고 집행 방식을 강제로 바꾸게 했다. 법원은 이를 협박으로 보고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판단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