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준식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3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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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75%
평균 5년 2개월
협박2건-39%
평균 8개월
강제추행1건-1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집유3(33%)기각2(22%)
2018노365·서울고등법원·2019-12-11·배임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집유
3년 집유 4년
2016노442·제주지방법원·2017-08-10·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실형
8년 (실형) + 벌금 1.2억원
2012노2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6-14·조세포탈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범의 여부 쟁점 사건
기각
기각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실형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강제추행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실형
3년 (실형)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협박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9고단44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9·협박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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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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