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365서울고등법원 2심2019-12-11 선고검수완료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노365 배임 사건(2019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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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엠피그룹은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에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이라는 유통업체를 끼워넣음.
  •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은 실질적인 역할 없이 유통이윤을 챙겼고, 이로 인해 엠피그룹은 손해를 봄.
  • 피고인 1은 엠피그룹을 운영하며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중간 유통단계를 추가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엠피그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허위 유통이윤 지급으로 인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1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엠피그룹의 대표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매일유업에서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불필요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중간 유통업체의 실질적 역할과 횡령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간 유통업체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은 실질적인 역할 없이 유통이윤을 챙겨 엠피그룹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허위 유통이윤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입증됨.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나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주요 횡령 혐의는 인정됨.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가공급여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점이 확인됨.
  •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범행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엠피그룹 대표와 관련자는 매일유업에서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필요 없는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회사 돈을 빼돌렸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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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335·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43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554·서울고등법원·2009-01-16·2심·형량 변경

감정평가사들이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0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5·인천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2011-09-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16·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형량 변경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86·대전고등법원·2016-06-16·2심·형량 변경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9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1-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1년 6개월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649·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1-18·2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2심·기각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기각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960·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644·수원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07·광주고등법원·2023-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524·수원지방법원·2005-10-25·1심·유죄 (형 선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6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5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유죄 (형 선고)

소프트웨어 회사 자금을 빌린 돈 갚는 데 사용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753·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일부 유죄/무죄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엠피그룹 및 검사 【검 사】 송정은(기소 및 공판), 이준식, 이주현, 소정수,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허위 유통이윤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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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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