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1노69 배임 사건(2012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5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OO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실행함.
-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피고인 1은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5는 은행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으로서 배임 행위에 적극 참여함.
- 피고인 6은 저축은행에 고용된 사장으로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9는 빌라 신축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에 참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5, 6, 8, 9, 11 등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이 실제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와 대출한도 초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 1과 6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이 실제 자금 이동과 사용이 있었기에 단순한 대환대출(기존 대출 갚기 위한 형식적 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5는 은행 업무 감독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은 개인적인 목적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이 확인됨.
- 피고인 6은 저축은행 사장으로서 지시에 따라 범행에 참여한 점을 인정함.
- 일부 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대환대출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 유예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로 대출을 승인함.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실 대출을 진행하고, 울주군수가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음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감정평가사들이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은 공소외 3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공소외 2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집행한 점
- 피고인이 이건 대출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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