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2649서울고등법원 2심2012-01-19 선고검수완료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2649 배임 사건(2012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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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약 18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36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협동조합에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회사 대표로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3억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당 대출에 적극 참여하여 19억 원 상당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
  • 피고인 5는 협동조합의 상무로서 6억 원을 횡령하고, 24억 원 상당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협동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횡령 및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들의 행위가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주요 횡령과 부당 대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협동조합 자금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담보 없이 대출을 받았고,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횡령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발행했으나, 일부 임금 미지급 부분은 대표 취임 전 발생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3과 5는 부당 대출과 횡령에 가담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가담 정도와 실제 이익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검사는 일부 대출에 대해 담보 가치가 부족함을 들어 배임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과 담보 제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협동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개인적 이익에 사용하고 일부 금액을 횡령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주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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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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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1-18·2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86·대전고등법원·2016-06-16·2심·형량 변경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2011-09-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2도227·서울고등법원·1963-06-11·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중장비 1대를 공증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2심·기각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의 중대성
  • 피해자에게 미친 재산적,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의 반성
  • 피고인 3의 고령
  • 피고인 5의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철호 외 4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중표 외 5인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 57, 61, 62, 100, 101, 206, 254(각 병합) 판결 /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09고단2310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및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3, 피고인 5의 항소와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⑴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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