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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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고합1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1-28·1심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집유 2년
2011노535·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집유 2년
2014나108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09-10·2심
파산한 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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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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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20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3·1심
사채업자로부터 29억원을 빌려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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