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함.

• 2009년 8월부터 12월 사이, 파산한 저축은행(소외 17 회사)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함(질권 설정, 양도성예금증서 교부).
• 이 과정에서 소외 17 회사는 자본금을 줄이고, 경영개선을 위해 신규 자금을 마련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함.
•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담보 제공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함.
• 법원은 이 담보 제공이 신규 자금을 받기 위한 동시 교환 행위로,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가 납입을 가장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짐.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담보가 파산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이 신규 자금을 받기 위한 동시 교환 행위로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담보 제공 행위는 신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래로, 단순히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이 들어왔고, 담보 제공은 그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 동시 교환적 성격을 가짐.
• 파산관재인이 주장한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회생법상 고의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납입 가장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이는 민사상 부인권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임.
• 선택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일부 피고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전체 청구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함.

파산한 저축은행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신규 자금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인권으로 취소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