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481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4-08-13 선고검수완료

파산자가 해외 도피 직전 채권자들을 피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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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4819 민사 사건(200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산법 제64조 제1호, 파산법 제66조, 파산법 제78조 제2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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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자는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있으면서 1995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총 301회에 걸쳐 합계 2,47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 파산자는 그 불법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2000년 12월 7일경 해외로 도피하였다.
  • 도피 직전인 2000년 12월 1일, 파산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대지 486.4㎡)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12월 2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피고는 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2천만 원, 잔금 7억 2천만 원을 8일 안에 모두 지급하였다.
  • 매매 당시 파산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보유 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 이후 파산자는 2001년 6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부인과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해외 도피 직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부인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해행위로 간주된다고 보아 계약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금 744,192,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피고가 주장한 등록세 중과 회피 목적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해행위로 보았다.
  • 피고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재고자산인 분양용 토지에 불과해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매 당시 파산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보유 주식도 가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 이에 법원은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744,192,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채무를 진 사람이 채권자들을 해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해외 도피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처럼 보여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재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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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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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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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7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042·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5814·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파산한 보험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감사를 상대로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 처분의 무효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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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1746·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기각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2심·원고 패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4나67709·서울고등법원·2005-10-04·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65425·인천지방법원·2021-1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문제 삼아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 자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매매계약이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지라도, 해당 부동산은 재고자산인 분양용 토지에 불과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장은 이유가 없고,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된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와 파산자****사이에 ****대 486.4㎡에 관하여 2000.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2, 3, 갑 제15, 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9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갑 제14호증의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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