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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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67709·서울고등법원·2005-10-04·2심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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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48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8-13·1심
파산자가 해외 도피 직전 채권자들을 피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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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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